법령 국회의원선거법 제1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3년
1. 대법원 1973. 12. 28. 선고 73수1 전원합의체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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